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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튜닝 부품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품 인증시 세부 기준이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이는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할 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 부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해당 부품을 판매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인증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3. 현재 자동차 튜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합니다. 이는 튜닝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튜닝 부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키며, 튜닝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불법 튜닝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김병욱(국힘) 등 9인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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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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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김병욱(국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