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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 정보 제공 의무화: 자동차 및 부품 제작자에게 전기자동차의 핵심장치, 예를 들어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 핵심장치에서 제작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이러한 결함이 최근 2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될 경우, 해당 장치의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사후관리 강화: 핵심장치의 제작 결함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함 발생 시 강력한 사후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 및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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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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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