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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운수사업자에게는 자동차 하자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 요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법률개정안은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운수사업자도 자동차 하자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사업용 차량 소유자들의 소비자 권리를 회복하고, 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운수사업자들도 자동차 하자로 인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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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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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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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