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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이륜차 정기검사 도입: 기존에는 내연기관 이륜차만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이륜차도 정기검사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전기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관련 조항(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신설합니다.

3. 안전성 강화: 전기이륜차의 배터리 화재 및 오작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전기이륜차의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이륜차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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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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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