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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 정의 신설: 법률에 “사용후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의 법률적 정의를 신설하여 적용 범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과 행정의 해석·집행 기준을 통일합니다.

2. 분리 전 성능·안전 평가 및 등급 구분 도입: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성능·안전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배터리의 순환 경로가 객관적으로 결정되어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3. 성능평가대행 체계 구축: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대행자로 지정하고, 시설·장비 기준, 지정 절차와 지정 취소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평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시장 신뢰를 높입니다.

4. 재제조 배터리 안전검사 의무화: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를 판매·운행하기 전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재제조 제품의 품질 기준을 제도화합니다.

5. 사용후 배터리 운송·보관 기준 신설: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운송하려는 자에게 시설·장비 요건과 처리방법 준수를 요구하고,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합니다. 물류·보관 단계의 위험을 줄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신뢰를 제도적으로 확보해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친환경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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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발의자 명단

송기헌 등 11인

문진석 박용갑 복기왕 손명수 송기헌 염태영 이연희 전용기 정준호 주철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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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접수

조인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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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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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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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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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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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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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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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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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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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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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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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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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9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21인

접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접수

손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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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접수

허성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3인

접수

손명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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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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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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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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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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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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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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