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요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매매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구축하고자 함.

이 법률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들이 소비자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관련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 조치를 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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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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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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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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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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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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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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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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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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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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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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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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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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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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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조인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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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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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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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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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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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건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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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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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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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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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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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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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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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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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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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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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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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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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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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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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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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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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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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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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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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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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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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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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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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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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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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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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종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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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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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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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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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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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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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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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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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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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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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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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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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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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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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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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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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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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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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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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남근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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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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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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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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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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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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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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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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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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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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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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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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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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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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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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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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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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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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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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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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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손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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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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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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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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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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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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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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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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