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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을 판매할 때 급발진 대처법, 비상 탈출 방법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포함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그간 많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설명서에 이런 정보가 누락되거나, 수입차의 경우 한글로 된 비상상황 대처 설명서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판매 시 필수적으로 비상시 대처 요령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전자가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나 화재 발생 시 운전자가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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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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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