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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 중 폐업신고 제한: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제재처분 기간 중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절차 중단을 방지하고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보험사기 가담 시 등록 의무취소: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업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합니다. 기존의 임의적 정지·취소나 과태료 보다 제재 수준을 강화해 재발을 억제합니다.

3. 근거 조항 신설 및 체계 정비: 제45조제9항, 제51조의3제9항, 제66조제1항제13호카목을 신설하여 폐업신고 제한과 등록 의무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관련 권한과 절차를 조문에 명시해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4. 행정제재 실효성 및 예방효과 강화: 폐업신고를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보험사기 가담 정비업자의 시장 퇴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검사·정비의 공정성 제고와 보험재원 누수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제재 회피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보험사기 연루 정비업체를 엄정히 퇴출해 자동차 검사·정비 질서와 보험시장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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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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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