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는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이거나 제작사의 공장 출고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고지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는 자동차가 반품되거나 제작사의 공장 출고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도록 함.

3. 자동차제작ㆍ판매자가 제8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자동차의 하자나 수리 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소유자는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에게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구매한 자동차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들도 공정한 거래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11-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