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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부품 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제작자들이 이를 어렵게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해당 법안은 자동차 부품 가격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는 처벌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 가격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개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부품 가격 정보의 공개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정확하고 적정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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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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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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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정동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