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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을 성능시험대행자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2. 급발진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사고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3. 자동차의 기술적 결함과 사고의 인과관계 증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밝히고 이를 통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여 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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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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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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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