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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전기차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전기차 구매자가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에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전기차 소유자 및 구매자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새롭게 신설하고,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 소유자와 구매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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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희정

김희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희정 등 14인

14

곽규택 권영진 김도읍 김승수 김은혜 김종양 김태호 박성민 박준태 서일준 이인선 정성국 정연욱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접수

조인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종면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등10인

접수

손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9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21인

접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접수

손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접수

허성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3인

접수

손명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