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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2035년부터 시ㆍ도지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통해 인식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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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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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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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