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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전후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운전자가 접근할 수 없고, 사고 원인 분석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사고기록장치만으로 급발진 사고를 판별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자동차 페달의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3. 이러한 영상 정보는 급발진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더 명확하고 빠르게 규명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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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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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이양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