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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이전 안내 의무화: 기존 법령에서는 상속 이전에 대한 안내가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합니다.

2. 안내 대상 변경: 기존에는 피상속인(고인의 이름)에게 안내가 되었으나, 법안 개정으로 인해 상속인(유족)에게 안내가 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3. 처벌 근거 유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근거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속인들이 상속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기한 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의무화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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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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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조지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