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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 의무화: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2. 소비자 알 권리 보호: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와 품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3. 전기자동차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 배터리 제조사 등록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주요 부품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안전성과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제조사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자동차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전기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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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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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김건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