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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 이양: 기존에 시ㆍ도지사가 담당하던 자동차 등록 및 관련 업무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2. 등록 주체 변경: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자동차 등록 업무의 주체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행정서비스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자동차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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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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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