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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자동차의 하자 추정 기간이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내로 설정된 것을 1년으로 연장하며, 이 기간 내에 발견된 하자는 차량 인도 시부터 존재했다고 추정합니다.

2. 이는 미국 등 다른 국가의 리몬 법에서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정입니다.

3. 교환 및 환불 중재 신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차량 인도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발견된 하자도 큰 비중을 차지함을 감안하여 하자 추정기간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제작자 및 관련 업체의 제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시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넓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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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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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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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