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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매매업자는 중고 자동차를 팔 때 구매자에게 해당 차량 가격 조사와 산정 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2.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광고 시, 매매업자는 차량의 과거 이력, 판매자 정보, 차량의 상태 점검 결과(구조, 장치, 침수 여부 등)와 중고차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광고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 또는 미끼 매물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중고차의 가격 정보가 더 투명하게 제공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교통 안전 확보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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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학용 등 11인

구자근 김병욱(국힘)김용판 김태호 류성걸 박대출 서일준 이주환 정운천 조은희 최영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접수

조인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건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종면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등10인

접수

손명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9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21인

접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접수

손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접수

허성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3인

접수

손명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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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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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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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