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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및 문제:

- 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 사고 원인을 둘러싼 운전자와 제작사 간의 입장 차이.

2. 문제 주요 원인:

-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

3. 개정안 주요 내용:

-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를 자동차 제조 · 판매자에게 의무화.

- 보조 및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안전장치 개발 및 설치 비용 지원 가능.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과 페달 오조작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시키고, 관련 기술 개발과 장치 보급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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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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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