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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자동차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법률안에서는 승차정원 5인 이상의 자동차 모두에게 소화기 설치 의무를 확대합니다.

2.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는 승차정원 5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할 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소화기 설치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승차정원 5인 이상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소화기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 의무를 어기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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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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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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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