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광고할 때, 광고자가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차량을 허위로 광고하는 사기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2. 중고차 광고를 게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광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허위 광고를 필터링하려는 목적입니다.

3.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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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윤종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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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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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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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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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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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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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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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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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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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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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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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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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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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조인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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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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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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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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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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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건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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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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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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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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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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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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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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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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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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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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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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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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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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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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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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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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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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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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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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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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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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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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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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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종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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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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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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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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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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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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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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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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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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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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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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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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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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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남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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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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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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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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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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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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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손명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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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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