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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성능 및 상태 점검 추가: 기존의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구동축전지) 성능 및 상태를 검사하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 적용: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상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안전성 검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3. 운전자에게 배터리 점검 결과 공개: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배터리 상태 및 성능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자동차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배터리 성능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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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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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