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9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용 특수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전반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2. 기존 시행규칙은 관세 면제 대상 물품을 제한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무역비용 절감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의약품 구매 시 느끼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필수 의약품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세를 포괄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접근성 높은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강선우 등 109인
김
윤
박
정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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