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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학교, 공공의료기관, 박물관이 학술연구용이나 교육용 등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관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에 추가로 문학관도 학술연구용 및 교육용 등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용도의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학관이 학술연구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부담을 줄이고, 문학 진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학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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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발의자 명단

도종환 등 7인

강병원 고영인 김철민 신동근 유정주 조승래 진선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등3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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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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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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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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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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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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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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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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