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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29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합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2. 한국 정부는 항공 부품 무관세 거래를 위한 국제협정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정 체결 및 가입 절차에는 최소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관세 감면 제도가 폐지될 경우 항공 정비비 증가로 인해 항공사의 운영비가 상승하고, 이 비용이 이용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추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운송업계의 원가 상승을 억제하고, 항공우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 관련 국가기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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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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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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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