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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대상 공장 지정 기간 연장: 중소기업이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장 지정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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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진 등 11인

강준현 김영진 김우영 박지원 박홍배 서삼석 송재봉 안태준 이학영 임호선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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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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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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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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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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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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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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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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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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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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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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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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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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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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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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