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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철강 완제품은 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일부 철강 원자재에는 2~8%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원자재의 관세가 완제품보다 높은 역경사 관세 구조입니다.

2. 철강 원자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페로실리코크로뮴, 페로티타늄 등 철강 원자재의 관세를 0%로 낮추어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강 산업의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역경사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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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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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