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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통관고유부호란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관 과정에서의 식별 부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한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권한을 명시합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및 악용 문제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의 발급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관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관세 운영에 대한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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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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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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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