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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승인되거나 허가된 물품 외에도 승인이나 허가가 거부된 물품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중앙행정기관들은 이제 수출입 허가 신청이 불허되거나 반려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제3국을 우회하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수출입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세청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려는 사례를 줄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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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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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차규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