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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함.

2. 현재 이러한 행정제재의 내용은 관세청 고시로 정해져 있으나, 법적인 위임 근거가 부재한 문제를 해결.

3. 법의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업무 관련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세관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 절차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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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9인

강민정 고용진 김경협 김수흥 신동근 어기구 장철민 정일영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등3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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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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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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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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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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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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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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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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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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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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