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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액의 관세를 포탈한 범죄자의 명단 공개: 개정안은 관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관세포탈 관련 새로운 규정 신설: 법안은 관세를 포탈한 사범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116조의6을 새롭게 신설하여 규정합니다.

3.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과 세수 확보: 이러한 명단 공개를 통해 관세 포탈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받거나 환급받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세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방지하고 미납세액 납부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세수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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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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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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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