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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추가: 관세청장이 관세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이용한 부정무역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과세자료의 확대: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목록에, 해외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전송 정보가 추가됩니다. 이 정보는 국외로의 자산 이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3. 관세청의 대응능력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과 체납자의 재산 은닉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활동 및 재산 은닉을 방지하여 투명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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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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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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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