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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정부는 국가관세망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관세정보원'이라는 전담 기관을 설립합니다.

2. 기관의 성립과 운영: 한국관세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에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서 성립하며, 국가관세망의 운영 및 지능정보화 촉진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합니다.

3. 원장의 임명과 경비 지원: 한국관세정보원의 원장은 관세청장이 임명하며, 기관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예산 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관세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 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해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건강·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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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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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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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