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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납세신고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할 경우 벌칙을 부과했으나, 납세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납세신고가 생략되면서, 타인 명의 도용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이나 우편물을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3. 또, 관세 회피나 강제집행 회피, 또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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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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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