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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외국환매도율 대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인데, 이 환율에는 환전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기준환율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보다 과세가격이 과대평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현재 다른 개별세법에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개정법률안은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관세청에서 수입물품의 실제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불리하고 과세가격을 과대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여 실제 가치에 더 적합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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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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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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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