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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외국물품 상태의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의 특허 심사 시,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현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의 현황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는데, 이에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여부가 별도로 검토되도록 합니다.

3.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장치 등을 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세운송 보고 시 도착지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허보세구역에서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보세구역에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의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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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1인

맹성규 민홍철 박성준 서동용 이수진 이수진(李秀眞)이원욱 이원택 전혜숙

무소속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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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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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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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7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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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등3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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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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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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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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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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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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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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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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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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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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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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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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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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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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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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