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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법률에 따라 수출입 제한ㆍ조절 조치가 있을 경우 관세청장이 통관에 필요한 절차ㆍ신고ㆍ검사방법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제한ㆍ조절 조치한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이를 해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관세청장이 특정 물품의 수출입 제한 조치를 할 경우, 통관에 필요한 절차와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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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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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근 등 10인

강선우 김두관 김회재 백혜련 서영교 이수진 전혜숙 정일영

무소속

양정숙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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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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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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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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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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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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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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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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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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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등3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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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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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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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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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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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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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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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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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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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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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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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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