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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이 두 기간을 동일하게 5년으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2.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리에 부합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법의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세징수와 환급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통일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평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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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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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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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