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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관세 면제 제도의 한계: 현재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실제 면세 혜택을 받는 치료제의 종류가 극히 적어 많은 환자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2. 관세 면제 대상 의약품의 확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관세법 조항 신설을 통한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세법 제91조제4호의2를 신설하여 환자들이 보다 폭넓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필요한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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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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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