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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직구, 우편물 및 기타 납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출입 행위에 대해서도 명의대여 행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2. 명의대여 행위를 통한 밀수 등의 법 위반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 적용.

3. 명의대여 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예방 효과 및 처벌 효과의 강화를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명의도용 및 관세 회피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관세법의 집행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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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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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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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조해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