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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7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관세법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에서 배제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거래가격 인정을 위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유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거래가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협력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과세관청은 사전심사 및 정보제공을 통해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더욱 원만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제출 및 협조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관세법의 개정을 통해 다국적 기업 등의 납세전략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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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발의자 명단

기동민 등 15인

강병원 강훈식 김병기 김영배 김원이 박용진 박홍근 윤영덕 이정문 임호선 최기상 한준호 홍익표

황

희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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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등3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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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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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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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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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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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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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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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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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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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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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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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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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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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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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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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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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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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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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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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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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