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이 사소한 변경을 겪었어도, 해당 물품이 반덤핑 조치 대상인 동종물품일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이러한 변경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소규모 변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새로이 추가된 규정(안 제51조의2)은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사소한 변경을 통한 관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세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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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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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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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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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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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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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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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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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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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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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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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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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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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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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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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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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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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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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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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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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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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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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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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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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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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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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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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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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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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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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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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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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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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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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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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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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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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등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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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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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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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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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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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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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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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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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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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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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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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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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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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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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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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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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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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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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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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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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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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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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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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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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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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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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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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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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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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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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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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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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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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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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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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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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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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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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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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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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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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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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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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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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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