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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덤핑방지관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사소한 변경으로 우회하여 덤핑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경된 물품도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우회덤핑을 방지합니다.

2. 국내산업의 실질적 보호 강화: 우회덤핑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피해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덤핑제도 실효성 제고: 장기간의 조사기간과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기존의 덤핑 조사 절차 대신, 사소한 변경을 가한 물품을 바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아 덤핑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방지하기 어려웠던 우회덤핑 현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덤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덤핑방지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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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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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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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