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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었습니다.

2. 또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업무에 대한 현장조사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세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세관공무원의 조사권을 강화하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을 검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법의 이행을 보다 철저히 감시하고, 대외무역에 관한 규정을 지킴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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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발의자 명단

류성걸 등 9인

권명호 권성동 박대수 윤창현 이명수 이철규 최승재 한무경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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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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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7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등3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차규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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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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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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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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