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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 중심의 과세정보 제공: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합니다.

2. 데이터 통제권 강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었으며, 이 법안은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과세정보의 주체도 이러한 권리가 보장받도록 합니다.

3. 무역 및 물류혁신 서비스 촉진: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무역컨설팅 서비스 등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세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과 활용 권리를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수출기업들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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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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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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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