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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체납액이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3. 관세 체납 누계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조세징수의 형평성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관세체납 문제를 개선하여 조세징수의 형평성을 확립하고,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납자 자발적 납부 독려 및 관세 체납액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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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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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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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