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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여 2026년 이후 폐지될 예정입니다.

2. 항공정비(MRO)산업은 항공기 부분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지만, 관세감면 폐지로 인해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본 법안은 현행대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6년까지 면제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여 해외 주요국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조정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지원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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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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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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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