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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을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하여, 기존에는 외부에 공개된 지식재산권에 한정적으로 보호하던 제도를 개선하고 확장합니다.

2. 정부가 지정 및 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을 수출입 금지 대상물품에 포함시켜, 보다 폭넓은 기술 분야에 대해 국경에서의 통제를 강화합니다.

3.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핵심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이익과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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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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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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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조해진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등10인

최은석의원 등 16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윤재갑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09인

윤후덕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3인

류성걸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등12인

기동민의원등17인

송옥주의원등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9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홍익표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2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등30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7인

양경숙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1인

박민규의원 등 14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어기구의원 등 12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