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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운영하게 한 경우, 해당 특허를 취소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안에서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나 명의대여를 알선한 사람에게 처벌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나 명의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보세구역과 관련된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보세사의 명의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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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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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9인

김영진 송갑석 신동근 양경숙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조정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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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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